와 요새 강간죄 합의금

이거 보니까 거의 3천에서 5천만원 수준이라함ㅋㅋㅋㅋ

참고로 교통사망사고 합의금이 3천만원 수준...

진짜 이렇게 되면 합의금으로 한탕 땡길 목적으로 기획고소 진행하는 애들 많겠는데?

이미 n번방방지법 관련해서 자위영상 판매한다고 해놓고 거래성립되면 사실 자기 미성년자라면서 300씩 내놓으라고 안그럼 아청법으로 콩밥이라며 공갈치는애들 쎄고쎘는데

ㅋㅋㅋㅋ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 금전을 목적으로 무고해도 된다고 국가가 종용하는 꼴이잖음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