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과연 파워볼은 사라질것인가 ..기획재정부 회원자료 가져옴

제148차 복권위원회 개최(2023년도 복권발행계획 및 202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 의결)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359&menuNo=4010100 

네이버 구글뉴스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홈피가서 직접 보도자료 갖구 왔습니다 .

대충 6-7장  수익성 전망등 회원 내용이고 하단내용이 포인트 입니다 .

추진 하기로 하였음      으로 보아 추진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자료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을 토대로 좀더 자세히 알기위해 복권위원회  회의 첨부 자료를 분석함 

제148차 복권위원회 회의록(공개용).hwp 

다운로드 

http://www.bokgwon.go.kr/post/postView.do?boardSeq=4&category=3&pageNum=1&seq=7329 

◆ 원안 의결 내용

1. 추진 배경

□ 복권추첨번호를 활용한 편법 영리행위 증가로 복권의 신뢰가 훼손되고, 예상당첨번호 제공 등으로 추첨 공정성 문제 제기

① 전자복권(5~7분주기 발행) 추첨번호를 실시간 활용하는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도박사이트에 추첨번호 유출

* 복권추첨번호 활용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건수: (‘19) 2,084→(‘21) 13,271건

②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유료제공 사이트 운영으로 사행성 및 추첨공정성 의심 조장

*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소비자원) : (‘17) 48건(32백만원) → (’21) 332건(310백만원)

⇒ 현행법상 상기 영리행위 규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추진 방안

□ (복권법 개정) 복권추첨번호 활용 영리행위* 금지조항 신설

* ①온라인게임물에 전자복권 당첨번호 사용 ②불법도박사이트에 당첨번호 제공 ③당첨예상번호 제공 영업

□ (추첨번호 공개주기 연장) 도박사이트의 전자복권 추첨번호 도용 방지를 위해 공개주기를 현행 5분(실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

* 당첨결과는 본인에 한하여 현행과 같이 5분 단위로 실시간 통보

3. 향후계획

□ (복권법 개정)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입법 추진(~12월)

□ (추첨번호 공개주기 연장)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5월) 후 시행(6월)

원문 복사해서 붙혀 넣기 했습니다 .

시행 하려나 봅니다 ... 

시스템 개발및 테스트 일정까지 잡혀있는거 보니

만약 시스템 개발이 늦어서 7월이 되지 않더라도 

실행은 분명 하는듯 합니다

시스템을 6시간으로 변경하고 , 복권법 개정을 12월 중에 한다고하니

아무튼 실행은 분명 합니다 근대 7월이 될지언제 될지가 관건인대 

큰문제 없으면 7월이 맞을듯합니다 .

한글 파일 복사붙혀넣기하니 텍스트가 이렇게 되네요 ..

어느정도의 궁굼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