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한 질문드려요

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ㅠ

추가뜨져 지금 불구속구공판중이면 법정구속될수도있어요

아직 심리도 안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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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단은 어쩔수없이 골인이에요

선고받고 뒤로 올라온 사건은 후단경합범 으로 집유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보고있능게 집유 나오면 구속은 안되는건가요?

제 사견으로는 무조건 법정구속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범죄수익금 상관없이

아니에요 추가뜨는 죄명은 공갈 및 착취 미수,유사수신행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불법사금융 처벌이 강화되어 징역은 피하기 힘듭니다. 사건을 병합할꺼에요

사건병합이 안되는게 이미 하나는 선고를 받았어요 피해자가 신고한건요

선고받고 항소 안했나요??

제 이야기아 아니라서요 지인이 항소이유서? 를 안내서 기각됐다네요

항소기각되었으면 집유로 확정되고 집유기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더군다가 불법사금융이면 무조건 징역입니다. 지금 일단 피해자에게 일단 피해금액 전부 반환하고 더챙겨드리세요.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지금은 공판진행되면 법정구속입니다.

집유기간에 발생한것이 아니라 대부업을 하다가 대부업으로 재판을 받기시작했는데 피해자가 따로 신고한건 집유를 받은상태입니다 대부업재판(재판중) + 피해자신고(집유선고)

그니깐여...1심 집유확정이잖아여... 그럼 지금 누범기간이고 또다른 죄가 추가뜨니까 이번에는 불구속구공판이 아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수있어요 후단병합이 맞겠네요 지금 상황에선 구속은 절대 피할수 없는 상황인거같아요. 불구속구공판중인데 빨리 변호사선임해라고 하세요 법정구속 거의확정입니다. 이건 감형조건도 없어요 같은 불법사금융사건이면 힘들어요.

사건이라는게 내용에따라 다름으로 정확히어떤사건에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 알수없으나 위의 글내용만으로는 같은때의 사건인데 한개만걸려서 처벌받고 처벌받고 난뒤에 안걸린게 올라온경우 후단경합볌으로 집유와는 상관이없습니다 집유를 받고 집유기간중에 다시 일어난 사건일때 집유가 취소되지요

똑같은 사건인데 피해자가 추가로 신고한게 집유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재판중이구요

시기가 중요하죠 만약 똑같은 사건 재판 진행도중 -> 피해자 신고 -> 집유 면 집유 전 사건이니 후단이니까 집유가 깨지질않죠.

범단외 3가지라.. 무조건 실형입니다 ㅠㅠ 제 지인도 지금 징역살고잇는데 죽을라카는데 ㅠㅠ 위애댓글에 지금 일단 피해자에게 일단 피해금액 전부 반환하고 더챙겨드리세요.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지금은 공판진행되면 법정구속입니다. 이말이 정답인듯요 돈 전부 반환하고 더 챙겨주고 반성문 이빠이써야할거같네요 변호사랑 상담하셔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안일한대처하면 골인이라

그런건 사후적경합범이라고 해서 앞선 형기에 재판받지 않은 범죄의 50프로가 감경되고 판사가 임의적으로 작량감경 할 수 있는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 5년이하로 집행유예를 하므로 감경한 형량을 합산해서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는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죄명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형 확정 뒤의 사후적 경합의 경우 감경 또는 면제도 가능하므로 변호사 선임하고 탄원서 및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앞에 집행유예 받은 뒤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므로 그걸로 집행유예가 취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의 해당 범죄행위의 처벌받거나 처벌 받지 않은 수개의 범죄들이 모인 실체적 경합범인 상태로서 즉 해당 전체 범죄 행위에서 처벌 받지 않은 범죄가 재판 끝난 뒤에 사후적으로 경합된 상황이라 앞에 확정된 형량에 합산됩니다. 다만 감경, 감경+ 작량감경, 면제 등 여러 상황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발생할 수 있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합산 징역3년이 넘어가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 및 재판부에 탄원서 및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 사장님 무슨일하시나요? 잘아시네요^^ 빵제비는 아니신거 같고...대단하십시다^^ 자~ 팩트는 후단사건인데...현재 집유랑은 상관없지만 후단사건이 절대 가벼운 처벌이 나올수 없는거라... 마음 편히 징역 잘 사시는게 답입니다~ 피해자 피해회복 어려우면 사선변호사도 필요없어요~ 쓸때없이 돈낭비...

와~~법적으로 빠삭한 분 많으시다

실형 선고 확정 되면 집행유예 가 깨집니다

사장님...아는척하는게 아니지만^^ 후단사건 37조 경합범 상태에서는 전에 받은 집유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집유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다른 사고를 첬을시 집유가 깨지는겁니다~ (즉, 외상값을 사는거죠) 이 사건은 후단 경합범으로 봐야 되기 떄문에... 쌍 집행도 가능합니다...만 다만, 쌍 집행유예를 받을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피해자 회복에 대형로펌 변호사에...

와 놀랍다.. 그냥 커뮤 하는분들이 아니라 .. 진짜 빠삭하고 전문가 이신분들 많으시네 .... 닉네임들이 새롭게 보인ㄷㅏ ..ㅎㅎ;;

범단 하나만 가지고도 본래 실형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사건들 되면 계속 형늘어나겠네요.

예전에는 범단이 조직만 맞았는데...4조 1항(수계),2항(행동대장),3항(말단들) 요즘은 보피,사이트,유사수신등 많이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