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5년 구형

합수단은 해당 사건을 단순 사기죄에서 법정형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혐의를 변경하고, 범죄 수익을 대포 계좌를 받은 혐의도 밝혀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하면서 1심에서 높은 징역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피해액 26억원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6년 피해액 54억원의 총책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합수단은 ㄱ씨와 ㄴ씨를 제외한 민준파 조직원 40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23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3명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4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통협 하는애들아
니들 내년에 법개정되면 전부 실형 각오해야할지도 모른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