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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
328
08.27 21:59
https://www.pato114.net/asdf/222464
구형3년따리
누범기간없고 앞전에 받아놓은 집유 있는데 전단사건이라 집유와 관계없습니다.
검사구형 3년 전과 소년부전과 외 벌금전과 1개도 없음 어떻게 될것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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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구랑 야차룰 가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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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좋은하루 되세요~
댓글
접자토토제발
08.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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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너무 부족해보이는데 죄질에 따라 다를거같은데..
최고
글쓴이
08.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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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입니다
컨설팅
08.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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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피해액이 큰가보네요 징역3년이면 1억 넘으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최고
글쓴이
08.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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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3년 받아났는데 그 사기 범행을 한 사람들이랑은 직접적으로 모르고 통장관련으로 엮여서 피해금액 9억원 사기를 방조하였다고 되어있다고하네요
PATO댓글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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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08.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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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9억이면 특가법에 속합니다, 실제로 사기친사람들은 특가법 사기방조이신분은 그 사기친사람들이 합의 안하면 고대로 같이 구속입니다. 어쩔수없는 판례입니다 특가법이라 방조인데도 3년이면 진짜 많이 친거에요 단독 사기 5억이 구형 4년 입니다.
컨설팅
08.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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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말씀드리면 재판부는 반은 통장주인 잘못 반은 사기꾼 잘못 이라고 판단하고 같이 묶어서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최고
글쓴이
08.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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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답변 감사합니다
박아라박아
08.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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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피하기힘들어보입니다만.. ㅠ
무열
08.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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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피하기 힘들어보이네요 잘못된판단으로 한 행동들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도르마무
08.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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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가 없네요 책임이란 한단어가 가볍게 보이면서도 실은 엄청 무겁습니다..ㅎ
ppl909…
08.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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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출소했습니다 특가붙은거같은데 구형3년이면 잘받으셨네요 실형2년생각하심될듯
방댕이
08.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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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봐야함 못보면 징역 ㄱㄱ
접자토토제발
08.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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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되면 공탁이라도 거셔야죠..
여도
08.2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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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3년.. 현재 구속수사로받으시고계신지 불구속인지도 중요할것같고. 사기방조에 특붙은거면 불구속이여도 실형높아보이긴하네요
최고
글쓴이
08.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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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붙어있진않고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중이라고 합니다
여도
08.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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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3년이여도 집유나오는경우는 종종봤습니다. 아무쪼록 잘해결되시길
김밥맨
08.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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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선임해서 불거 다불고 형 작게 받는게 최선인거 같네요
김태리
08.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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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 내용만 대충들어도 실형을 피하긴 힘들어보이긴합니다 어떻게든 좋은방향으로 해결해나가심이...
무시기
08.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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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넘기신 건가요 ?
바리바리
08.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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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3년 넘어가면 1심에선 거진 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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