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3년따리

내용이 너무 부족해보이는데 죄질에 따라 다를거같은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입니다

사기방조 피해액이 큰가보네요 징역3년이면 1억 넘으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구형 3년 받아났는데 그 사기 범행을 한 사람들이랑은 직접적으로 모르고 통장관련으로 엮여서 피해금액 9억원 사기를 방조하였다고 되어있다고하네요

AD 반딧불 - 어둠을 밝히는 한줄기 빛

피해액이 9억이면 특가법에 속합니다, 실제로 사기친사람들은 특가법 사기방조이신분은 그 사기친사람들이 합의 안하면 고대로 같이 구속입니다. 어쩔수없는 판례입니다 특가법이라 방조인데도 3년이면 진짜 많이 친거에요 단독 사기 5억이 구형 4년 입니다.

쉽게말씀드리면 재판부는 반은 통장주인 잘못 반은 사기꾼 잘못 이라고 판단하고 같이 묶어서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음 답변 감사합니다

실형피하기힘들어보입니다만.. ㅠ

징역은피하기 힘들어보이네요 잘못된판단으로 한 행동들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좋아요가 없네요 책임이란 한단어가 가볍게 보이면서도 실은 엄청 무겁습니다..ㅎ

이번년도 출소했습니다 특가붙은거같은데 구형3년이면 잘받으셨네요 실형2년생각하심될듯

합의 봐야함 못보면 징역 ㄱㄱ

합의 안되면 공탁이라도 거셔야죠..

구형 3년.. 현재 구속수사로받으시고계신지 불구속인지도 중요할것같고. 사기방조에 특붙은거면 불구속이여도 실형높아보이긴하네요

특이 붙어있진않고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중이라고 합니다

구형3년이여도 집유나오는경우는 종종봤습니다. 아무쪼록 잘해결되시길

판사출신 선임해서 불거 다불고 형 작게 받는게 최선인거 같네요

저정도 내용만 대충들어도 실형을 피하긴 힘들어보이긴합니다 어떻게든 좋은방향으로 해결해나가심이...

장 넘기신 건가요 ?

구형 3년 넘어가면 1심에선 거진 구속됩니다.